'환경 분야 IMF' 송도 GCF, 무슨 일 할까?
[머니투데이]
입력 2012.10.20 12:30 / 수정 2012.10.20 12:34
[[GCF 유치]"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매개, IMF·WB와 빅3 국제기구로 나란히"]
IMF(국제통화기금)에 버금가는 대형 국제금융기구가 인천 송도에 둥지를 튼다. GCF(녹색기후기금) 유치로 송도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쥔 것이다.
기
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로 꾸려진 정부대표단은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2차 이사회 직후 송도가 GCF 사무국 유치장소로 최종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대형 국제금융기구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에 근거지를 마련한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GCF 유치의 의미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성과’다. 대중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국제기구 GCF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중추’...“역할 갈수록 강화”GCF는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한 ‘기후변화’를 다룬다는 상징성은 물론 기금 규모나 역할 면에서 '환경 분야의 IMF'로 불릴 만큼 크고 권위 있는 국제금융기구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점차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GCF의 역할강화도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GCF는 지난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1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키로 합의하면서 탄생시킨 국제기구다.
GCF
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책임이 ‘Common But Different Responsibility’(CBDR) 라는 인식
하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기후변화의 책임은 세계 각국이 모두 분담해야 하지만
책임의 정도는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들이 많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이 더 무겁게 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발원조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송도 GCF는 선진국에서 기금을 거둬 개도국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근거지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기후분야 전반에서 개도국 지원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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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습지의 침식과 손실을 예방하는 람사르(RAMSAR)나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주력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개도국의 환경분야 투자사업 및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지구환경금융(GEF), 환경분야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권고를 주로 하는 유엔환경계획(UNEP) 등 10여개의 주요 국제기구가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금들은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른 협약들을 지원하고 있거나 규모가 작고 특정 분야에만 집중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
GCF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 전반의 굵직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개도국을 지원하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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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전반의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할 수 있는 GCF가 향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을 진두지휘하는 구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사무국 인원은 500명 내외로 출발해 향후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금규모도 IMF·WB와 함께 'TOP3' 등극할 듯선
진국들이 분담하는 GCF의 기금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선진국 15개국, 개도국 25개국 등 40여
개국이 참여한 GCF 설계위원회에서 작업을 거쳐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COP17'에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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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는 최광해 재정부 전 대외경제협력관(현 장기전략국장)이 설계위원으로 당시 기금설계 작업에 참여했다. 당시 40여 개국
대표들은 기금재원을 처음에는 공공, 민간재원 등을 통해 늘려 나가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총 8000억 달러(한화
약 880조원)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금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면서도 “개도국의 강한 요구와 선진국의 지원 필요성 인식 등으로 GCF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이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은 GCF 송도 사무국을 거쳐
집행되게 된다. 기금 규모로 따지면 IMF나 WB(세계은행)에 비견되는 수준이다. 실제 관련 전문가들은 GCF가 IMF, WB와
함께 ‘빅3’ 국제기구로 국제사회의 각종 현안에 협력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GCF 이사회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송도가 유치장소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 카타르 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무국 조성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인천)=신희은기자 gorg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