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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친환경 농산물, 돈 더 주고 사먹기는 하는데…카테고리 없음 2011. 11. 29. 12:19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웰빙 열풍'이 불며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다. 대형마트마다 '친환경 농산물 전용 코너'가 생겼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이 성업 중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하는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후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친환경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까지 부실 인증을 일삼다 적발되고 있다.
◇양적 성장에 비해 더딘 질적 성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는 지난 2001년 시작됐다. 친환경농산물에는 2~3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유기농산물, 농약은 쓰지 않고 비료만 정부 추천량의 3분의 1을 쓴 무농약 농산물, 화학비료와 농약을 모두 권고량의 절반 이하로 쓴 저농약농산물이 포함된다.
인증제 시작 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급증했다. 2001년 8만7000t에 불과했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221만5000t으로 25배 이상 늘어났다. 재배면적도 2001년 5000㏊에서 지난해 19만4000㏊로 38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문제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기준을 위반해,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월 농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2006년 352건에서 2007년 797건, 2008년 2114건, 2009년 1921건, 2010년 273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6년과 비교해 작년에 부정 친환경농산물로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7.8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인증이 취소된 경우가 5132건으로 집계돼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
◇인증 업무 위탁받은 기관도 부실 인증으로 적발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인증제 관리인원은 전국에 총 15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 업무를 전국 70여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제 담당 직원 1인당 관리농가수가 2001년 40농가에서 2010년 436농가로 증가하는 등 인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가를 철저히 감독해 인증을 해야 하는 민간기관도 인증 매뉴얼을 어기는 등 부실 인증을 해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올해 부실 인증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10곳에 이른다. 적발된 인증기관은 작목반장과 짜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영농 장부를 제삼자가 임의로 작성했음에도 이를 눈감아주는 등의 부실 인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는 공약사항 보고회에서 "경남 지역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 인증을 위해 전남 지역 민간 인증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느냐"며 "농가들이 쉽게 인증해주는 곳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적발된 인증기관 중 절반인 5곳이 광주·전남 인증기관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인증기관들의 부실 인증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며 "1년에 3번 적발 시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했던 것을 강화해 3년 동안 3회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0% 정직하지 않으면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는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서도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국회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64건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교육청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영양교사로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친환경농산물 대신 일반 농산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농산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한연수 소장은 "친환경농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소비자들이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며 "친환경농가가 가슴에 손을 얹고 100% 정직하지 않으면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산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유기농 채소가 지난 6월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장출혈성대장균의 오염원으로 의심됐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연수 소장은 "친환경농산물은 정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농가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2010년 3조6506억원에서 2020년에는 6조628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석남준 기자 nam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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